증인 없는 최교진∙원민경 인사청문회, 거여(巨與)시대 노멀되나 [뉴스+]

김민석 총리 이래 법무·복지부 장관에 이어
교육·여가부, 공정위까지 증인 없이 진행

2일부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정부의 남은 초대 장관급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없이 실시된 이래 증인 없이 검증하는 자리가 이어지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증인과 참고인은 1명도 출석하지 않는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 관계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일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대표의 가족을 증인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친북, 막말, 조국∙윤미향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옹호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 후보자는 전교조 출신으로 극단 이념과 정치 편향 행태로 많은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악인 것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 만취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전교조 출신을 내세운 것은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보은·코드 인사임을 방증한다”라며 “‘한 쪽만 쓰면 위험’하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허언이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며 “해당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3일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이 진행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번에 낙마한 강선우 전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신임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증인·참고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다”며 “참고인과 증인의 ‘입틀막’을 하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의원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후원금 횡령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치른 이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거쳤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국회’의 한 대목이다.

갈수록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며 인사청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나친 사생활 추궁과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박근혜정부 10명에서 문재인정부 34명, 윤석열정부 29명으로 늘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