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전 윗선지침 받았는지 등 확인…심의위 '요식행위' 의심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출국을 허가한 심의위원회 위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사법연수원 34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세진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금 해제 결정을 내린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회의에서 출금 해제 여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의 개최 이전에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등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 해제 이의신청을 받자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다.

앞서 특검팀은 심의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26일에는 또 다른 심의위원인 김정도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본부장과 출금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실무자에게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 회의는 단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고, 정식 심의 전에 이 전 장관 출금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9월 1일 오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그는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의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