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완수” “독주 저지”… 與野 입법전쟁

9월 1일 정기국회 개막

여, 검찰 해체·언론 개혁법
3대 특검법 개정 통과 별러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구상

국힘, 상복 차림 개회식 참석
강경 대여 투쟁보다 여론전
대안 정당 이미지 변신 집중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검찰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연다.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15∼18일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10월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립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언론개혁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9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민주당 핵심 입법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핵심 과제는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도 8월 국회처럼 필리버스터만 지속한다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도권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신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벼르고 있다. 다만 국회운영 보이콧과 장외 투쟁 등 강경 대여 투쟁 카드 대신 원내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뚜렷이 하는 전략을 쓰기로 했다.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통해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참을 검토했던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도 참석한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으로 개회식에 ‘상복’을 맞춰입고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남아있는 인사청문회 등에 화력을 집중해 예산안 삭감과 장관 후보자 추가 낙마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