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공언한대로… 국방비 확 늘려 66조원 [2026년 예산안]

전년대비 8.2%↑… 18년來 최대폭
KF-21 양산·스텔스 전투기 개발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기술 연구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대폭 늘린 66조2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지난 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5 수송기와 C-130 수송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뉴스1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미래전 대비 로봇·드론 투자 확대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서 차례로 전력화 예정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신규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앞으로 국방 AI 기술을 고도화해 전장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보좌하거나 국방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투참모·정책참모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 AI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영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간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국방 AI 관련 업무를 첨단전력기획관실이 총괄하도록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군장성급 인사가 맡아온 첨단전력기획관 직책을 민간 전문가 영입이 가능한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해 국방 AI 정책 추진을 맡기기로 했다. 첨단전력기획관은 내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