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D 투자 초점 ‘728조 슈퍼예산’… 나랏빚 대책은 안 보여 [2026년 예산안]

총지출 8.1% 늘어 ‘확장재정’

빚내 성장… “기술 주도 초혁신”

‘AI 3강 도약’ 예산 3배 늘려 10조
R&D 예산 19.3% 역대 최대 증액
월 5만∼6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국가채무 1415조원… 재정 악화

GDP 대비 채무는 51.6%로 뛰어
“2029년 58% 치솟는데 대책 부실”
국힘 “109조 적자국채… 빚잔치”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리면서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면 전환한다. 최근 2년간 총지출 증가폭이 2%대에 그칠 정도로 재정이 긴축 편성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낮아졌는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51.6%에서 2029년 58.0%로 높아지는데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청사진’이 빠진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올해보다 3배 이상 예산을 확대,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에 AI를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AI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6조원이 투입된다.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추진된다.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국민 활용도가 높은 품목 300개를 선정해 1~2년 내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AI 붐업,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를 위한 AI 기반조성 예산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전 정부에서 크게 위축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액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이 8조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에는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월 5만~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도입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내년 4.0%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3000억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비중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높아진다. 중기적으로 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중 역시 2029년 58.0%까지 오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임기 말까지 적자를 계속 4%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29년 58%라면 정부부채(D2) 비율은 당연히 60%를 넘기게 되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성과를 내 신뢰를 얻은 뒤 내년에 장기전망을 할 때는 적극적인 조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한쪽에서는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고, 건국 이래 최초로 한 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빚잔치”라고 비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