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안 나갈 것”… 독일서 ‘징병제 재도입 반대’ 극렬 시위

“우린 전쟁에서 죽지 않아” 등 반전 구호 외쳐
獨 정부 “2035년까지 병력 26만명으로 증강”

독일 연립정부가 유사시 징병제 부활 등이 포함된 새 병역 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주말에 전쟁 그리고 징병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 일부와 경찰 간에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 독일 제4의 대도시 쾰른에서 전쟁과 징병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최대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We won’t die in your wars) ‘징병 반대’(No to conscription)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시가 행진을 했다.

지난 3월 독일 베를린의 육군 기지에서 ‘국토방위사단’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독일군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 산하에 향토방위 전담 조직인 국토방위사단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처음에는 평화로운 양상이던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진 것은 집회 참가자 일부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부터였다.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으라”는 현장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몇몇 시민이 흥분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른 진압 방침을 밝혔다.

시위대 대변인은 “경찰이 사람들을 포위한 뒤 억지로 해산시켰다”며 “참가자 약 40~60명이 현장에서 다쳤으나 경찰의 방해로 병원에 이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경찰을 공격했다”며 “부상자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시위는 지난 27일 열린 독일 각료회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으로 구성된 연정은 새로운 병역 제도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의결했다. 이는 지금처럼 자원 입대에 의존하는 모병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되 군인 지원자 수가 병력 운용 계획에 못 미치거나 독일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방위 등을 주제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사실상 징병제 재도입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에 따르면 매년 18세가 되는 남녀에게는 군 복무 의사가 있는지, 그를 위한 능력을 갖췄는지 묻는 설문지가 발송된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 2027년 7월부터 남성의 경우는 장차 군 복무를 전제로 한 병역 판정 검사도 받아야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 증액과 독일군 재무장에 적극 나섰다. 문제는 고질적인 병력 부족이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려면 현재 18만여명인 병력을 오는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병제 아래에서 군 복무를 자원하고 나서는 청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흑역사’에 대한 부정적 기억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냉전 시대에 서독은 징병제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며 소련(현 러시아)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대의 중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동·서독 통일을 계기로 독일은 빠르게 군비 축소를 단행했고, 2011년에는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올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