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득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리가 담고 있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강 의원은 삼권분립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의 주범과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란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