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李 정부 첫 예산안, 국민 체감 사업 다수 반영

인구감소 중기 직장인 식비 지원
초등 1~2학년 주1회 과일간식 공급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부터 초등학생에게 주 1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9억원을 투입해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한다.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이 대상이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천원의 아침밥은 한끼당 1000원을 제공하고, 든든한 점심밥은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월 4만원 한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16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구성되며, 재배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반값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65억원 신규 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1인 여행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65세 어르신들이 거주지 주변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스포츠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령층 100만명이 대상으로, 75개 강좌에 예산 7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독감·HPV 무료예방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독감의 경우 종전 13세에서 1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HPV는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HPV의 경우 남녀 동시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예방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야간시간 아이 안심 돌봄도 확대된다. 오후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하고, 오후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전국 50개소에 신설한다. 아울러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야간시간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이 전액 지원된다. 또 야간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지원을 위해 ‘야간긴급 돌봄수당’(하루 5000원)이 신설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위기가구에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2~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제공되는 생필품은 식품키트, 쌀, 마스크,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비누, 목욕용품 등이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방문하면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족들이 돌봄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휴식쿠폰 제공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이 가족힐링캠프, 테마여행, 체육활동 등 휴식·여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종전 1만5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직원이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으로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62억7500만원을 투입해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