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 없다”… 檢 개혁 엇박자 진화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

중수청 관할부처 등 입장차 논란
鄭 “당 결정대로 잘 논의할 것”
與 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여권이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서 문제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정이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9월 국회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인천 영종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 노출 지적에 대한 수습 차원으로 여겨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워크숍 상임위 토론 직후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봉합에 나섰다. 워크숍에 참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금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 중으로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가 명시됐다.

당정 간 이견은 각론, 특히 수사·기소 조직 구성 방안을 놓고 불거지고 있다. 검찰 내 기존 특수부 역할과 유사한 중수청의 관할 부서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앞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것에 공개적 우려를 표했다. 1차 수사기관들이 행안부 산하로 몰리게 될 경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워크숍 토론을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내달 4일 전체회의에 상정 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도형 기자, 인천=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