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 실험, 투자 의지 있는 은행하고만”

1차 프로젝트 때 은행권 반발 의식한 듯
“CBDC, 국고보조금 투명성 높일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고보조금 110조원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지급하는 실험을 ‘2차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1차 프로젝트 때와 다르게 “기술개발과 투자 의사가 있는 은행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을 2차 한강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한은과 협력해 국고보조금을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국고보조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정·중복 수급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총재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번 한은 방문 때 아이디어를 줬다”면서 “예를 들어 철근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용처를 건설자재 판매업자로만 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사업들도 2차 프로젝트에 포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이 총재 발언은 1차 한강 프로젝트 당시 일부 참여 은행이 한은에 불만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은행권에선 “한은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투자 비용만 은행에 전가했다”며 목소리를 냈고, 지난 6월 말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되며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한은은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였던 한강 프로젝트는 재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 총재는 “1년에 110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에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1차 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에 오픈(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