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개편 본격화… 이진숙 위원장 임기 조기 종료 수순

방통위 폐지·시청각미디어통신위 신설 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여권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심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진흥 등을 총괄하게끔 했다. 법안 시행 시,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소위에선 김 의원 안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을 녹이는 방안도 결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의 방통위 구성을 늘려 상임·비상임위원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9월2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러한 속도전은 앞서 통과한 방송3법과 맞물려 있다.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선임하려면, 먼저 방통위 의결기구가 정상 작동해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