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긴축재정’ 사활… 신임투표 승부수

“국가재정 위기 판단” 불구 여론 반발
野 불신임 가능성 커 ‘내각붕괴’ 위기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재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승부수로 총리직을 걸고 신임투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의 냉소 속 불신임 가능성이 커지며 프랑스 정가가 오히려 혼돈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25일(현지시각)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긴축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재정 상태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며 긴축 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인들이 아직도 현실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격 요법으로 ‘정부 신임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긴축 재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엄청난 상황에서 의회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정책 동력을 얻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승부수로 분석된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의회 내 중도 세력인 범여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우 양 진영 야권이 정부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불신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공식화되자 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바이루 총리가 꺼내 든 신임투표 요청이 ‘정치적 자살’이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577석 중 213석을 얻는 데 그친 뒤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왔고, 결국 지난해 12월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의결로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해산됐다. 이어 바이루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정부 지지율 약화 속 또 한번의 내각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