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구치소 속옷 저항’ CCTV 내달 1일 열람… “법 위반 확인되면 엄벌”

오는 9월1일 서울구치소 방문해 CCTV 열람
국민 공개 여부는 더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월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 등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건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는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한 건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