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었지만 압박 리스크 여전… 강훈식 “끊임없는 협상이 뉴노멀” [韓·美 정상회담]

공동발표 없는 ‘열린 결말’ 의미

대통령실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 도달
구체적 수치 등 빠져… 세부 협의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공동 발표나 성명, 합의문 등 없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났다.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쫓기듯이 결과를 도출해내기보다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경제와 통상, 안보 분야 주요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큰 줄기를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로 제시하며,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 수치나 액수를 합의하지 않았고, 조선·원전 협력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워싱턴 인근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보고 제가 듣게 된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며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또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 위 실장은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거론하며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논의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분야와 관련,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