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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 못 해…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

입력 : 2025-08-25 15:05:15 수정 : 2025-08-25 15:05:15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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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정치적 목적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의 브리핑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만 보더라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원들의 계좌 정보까지 나와있는 500만 당원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자 당원 사찰이며, 헌법상 과잉수사 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편 가르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보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권의 국면 전환용 정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 합의제 원칙을 무시한 입법 폭주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보복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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