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인데 불합리?”… 음저협, 방송사 저작권료 주장에 강력 반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최근 방송사들이 주장한 저작권료 관련 주장에 대해 “파렴치한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케이블TV, 인터넷프로토콜(IP)TV 업계 등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는 지난 7일 설명회를 열고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산정 방식과 요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별 방송사용료율 통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사용료는 지상파 0.65%, 유료방송 0.37% 수준이다. 네덜란드 10%, 독일 6%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음저협의 주장이다.

음저협은 음악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청자 유입과 채널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사 매출 중 음악 관련 부분을 공제한 뒤 요금 산정을 해야한다는 일부 방송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창작물의 가치를 무시하고 저작권료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에서는 방송 매출 산정 시 광고수익뿐 아니라 가입자 기반 매출과 부대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한국 방송사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부정하며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선철 음저협 사무총장은 “방송사들이 권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탐욕’으로 몰며 특혜 구조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방송사업 매출 전부가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