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뿌리고도 경제성장률 0.9%… 국힘 “참담한 결과”

한국경제성장률이 올해 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2.0%보다 1.1% 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올 1월 내놓은 기존 전망(1.8%) 절반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0.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상보다 1.0%보다 0.1%포인트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의 0.8%보다는 0.2%포인트 높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0%대 성장률을 목표로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 돈뿌리기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며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