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한·미, ‘3단계 비핵화 로드맵’ 기본접근법 공감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접근 방법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과 관련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약간의 시간적인 개념이나 무엇을 (북한과) 주고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대해 “비핵화로 가려면 북한이 지금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한다. 즉 유턴을 해야 하는데 유턴을 하려면 일단 서야 한다. 스톱해야 한다”고 ‘동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뒤돌아 ‘축소’를 해야 하고, 비핵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처럼 북한을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북한과)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텐데, 제재 완화 논의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동결과 축소,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에 대해 변함이 없다. 우리와 같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때나마 확성기를 철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그 시기를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 등의 조치가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 등에 ‘호응’한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저는 호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주저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그 방송 내용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소음방송을 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도 필요가 없어져 방송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도 든다”면서 “이를 호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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