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카드 꺼낸 與… 재계 달래기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앞두고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당근책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재계 핵심 요구사항인 ‘배임죄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재계 반발이 커지자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의 민사책임 강화도 약속하며 개미투자자들 달래기에 공을 들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및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재계 우려가 큰 경제형벌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노란봉투법 취지가 ‘기업 규제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3대 업종(철강·조선·자동차), 6개 기업(포스코·현대제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기아·한국GM)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법 개정 뒤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나현·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