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진’ 방송학회·단체에도 추천권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방송3법 중 2번째 본회의 통과
李대통령 “공영방송 독립 기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5일)에 이어 방문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은 2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6일 자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마 기자는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장악’이라며 반발했다. 방송사 이사진이 특정 정치 성향으로 장악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문진법 통과에 대해 “KBS에 이어 MBC마저 영구적으로 좌파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