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불공정 원전 계약’ 논란에… 野 “윈윈 협상” 반박

여야 ‘K원전’ 놓고 충돌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재권 관련
美에 50년간 로열티 지급 ‘시각차’

與, 한·미정상회담 후 계약 검증
유사시엔 국정조사도 추진 방침

野 “IP분쟁 합의… 美 진출 교두보
與 불공정 프레임 씌워 정치선동”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하며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21일 “사실은 ‘윈윈’(win-win) 협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합작투자사)를 만들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관련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면서 맺은 합의에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현재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투자 협력을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해당 의제가 올라가는지를 놓고 여야의 시선은 엇갈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트벤처 설립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미국 원전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자위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비공개 보고 당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조인트벤처(JV) 설립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정상회담 의제와는 별도였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이 양국 정부 간 협력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은 두 기업이 협의할 사안이지 양국 정부가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수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은 합작회사(JV) 설립을 포함, 미 원전업계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총출동한 형국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웨스팅하우스 고위관계자 등 미국 원전업계와 만날 목적으로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23일 방미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방미가 합작회사 설립 목적이 아닌 미국 내 기업과 원전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나 웨스팅하우스가 시공능력이 없고 미국 원전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 원전 확대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이 조선처럼 미국과 협력면을 넓힐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나 아직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세부 계약조건 입장 차를 좁히고 타결할 단계는 아니라 한수원이 합작회사 설립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투자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는 아니더라도 양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시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공정 계약’ 주장이 “선동 정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을 합의하면서 오히려 합작회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국익보다는 정쟁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번 계약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유사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됐었다”며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이 맞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지안·이도형·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