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필리버스터…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與 "독립성 보장"

국힘 최형두 "尹정부 잘못 답습 말아야…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민주 김우영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사장 선출 투명하게"

국민의힘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1대 국회 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그렇다면 지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하면 된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그는 EBS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의 이른바 '민주적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오는 25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돌입 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