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추석 전까지 개정안에 담기로”

李대통령·黨지도부 만찬 회동

‘검찰개혁 원칙 마련’에 공감대
시점 놓고 당내 갑론을박 일자
조기에 매듭짓고 ‘힘 실어주기’

李 “새 정부 효능감 느끼도록”
鄭 “성과 내도록 혼신의 노력”
‘속도조절’ 논란 일단락 분위기

당정은 20일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추석연휴 전 정리하기로 했다. 개혁 시점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엇박자’ 조짐을 보이자 당정이 조기에 혼란을 매듭짓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2시간여에 걸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하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자”고 했다. 정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환담에선 검찰개혁 논의도 있었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추석연휴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정 대표의 의중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검찰개혁 시점을 둘러싼 ‘속도 조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전만 해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정 대표의 수차례 공언과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문 원내수석은 “입법이 완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석 전이 아니라 ‘연내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구나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 대표의 개혁 의지가 대통령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혁과제에 대한 후퇴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도 경주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의 띠지를 분실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띠지는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 정보를 담고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정 대표는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또한 세계일보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멀쩡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찰개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이달 26일 최종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당대표의 의지가 확실하다”, “누구도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배민영·김나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