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필요할 땐 세금 정책도”

김용범 정책실장 간담회서 밝혀

“세금으로 집값 잡지않는다는 말
절대 안한다고 이해하면 큰 오산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부분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 필요하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이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이나 공약도 아니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저건(세금 정책)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손발을 묶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수요 대책이 전격적으로 되고 효과를 냈기 때문에 엄청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처가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노조법이 되고 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 등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분야에 정통하고 노조 쪽을 설득할 분이기 때문에 법 통과되고 나도 우려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주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산업계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통령실 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지시하셨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