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2%만 감소…”NDC 달성, 강도 높은 노력 필요”

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2% 줄었다. 하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채우기엔 크게 부족했다. 남은 기간 강도 높은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9158만t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2024년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한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과 2030 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IPCC 지침을 적용해 병행 산정했다.

2006 IPCC 지침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대비 1419만t(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6 IPCC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전년 대비 963만t이 감소한 6억3897만t으로 분석됐다. 2030 NDC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t이 감소했다.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30 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억 200만t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3.6% 이상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추가로 7500만t의 흡수 및 제거(국제감축, 탄소 포집∙저장∙활용)를 통한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3년 3월 수립했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는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된다. 향후 탈탄소 전환 노력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 

부문별로는 전환 부문에서 2억1834만t을 배출해 전년 대비 5.4%를 감소했다.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1.3%가 늘었으나 석탄 발전량이 9.6% 감소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한 결과다.

환경부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9천158만톤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에서 4.4% 증가, 철강에서 0.1% 감소, 시멘트에서 9.0% 증가, 수송에서 0.4% 감소 등을 기록했다. 건물에서는 2.8% 감소했으나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해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은 1.8% 증가했다.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산불피해면적 및 산지적용면적이 감소한 까닭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지만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출량 감축 현황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전환 분야에 대해 “현 정부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배출량 통계가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연 2% 감축으로는 2030년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까지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선 “무상 배출권 할당으로 감축 유인이 전혀 없어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유지하는 한 실질적인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