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알박기’ 제거, 공공기관 정상화”

김병기 “계엄 이후 낙하산 계속
45명 중 23명은 파면 후 임명”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
野 “文정부인사부터 사직”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법안(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권 교체기마다 진영 간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주제인지라 통과 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장 임기는 대부분 3년으로 대통령 5년 임기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됐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김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장의 광복절 경축사 논란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알박기 정리’에 나서겠다는 의사다. 김 관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지난 15일 광복절에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선 앞서 민주당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당시 “민주당이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라”(나경원 의원) 등의 반발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별도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