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진상 조사 지시

수주 때 美업체와 불공정 계약 논란
강훈식 “국민적 의구심 해소 필요”
與도 상임위 차원 진상조사 착수
한수원 사장 “불공정, 동의 못해”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 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협상과 계약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 그 절차가 잘 준수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美日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도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굴욕 계약’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합의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원전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불리한 협상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고 묻자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 역시 “체코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사장은 폴란드 원전 수주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했다.

박영준·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