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철강 파생상품에도 관세 폭탄, 후속협상서 막기를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12일 오전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제품을 상대로 한 첫 추가 관세로, 한국산 제품 역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뉴스1

미국이 그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 품목 관세를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각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를, 나머지 부분엔 이달 초 발효된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추가 품목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관세 폭격이 지난달 말 한·미 협상타결에도 강도를 더해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해당 품목은 자동차·기계 부품과 가전제품부터 통조림 캔, 칼, 포크, 화장품 용기까지 중견·중소기업 제품들이 가득하다. 피해 기업이 1800곳에 이른다. 가뜩이나 오랜 내수침체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말라죽게 생겼다’는 비명까지 터져 나온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로 설 자리를 잃고 미국에서는 일본 업체에 기술·가격 모두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7월 기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이 1년 전보다 4% 줄었고 기계류와 금형은 47.8%, 33.3%나 급감했다.

미국이 자국의 물가불안을 자극할 품목까지 고율 관세를 강행한 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중소기업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추가투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후속 협의가 중요하다. 미국이 철강 등 품목 관세에 선을 긋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세인하나 예외인정, 저율 할당물량을 받아내고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철강 등 위기산업과 피해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미·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을 만나 “관세협상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이번 방미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사흘이 멀다고 노란봉투법, 법인세 증세처럼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 법안과 규제를 쏟아낸다. ‘시행시기라도 늦춰달라’는 경제 6단체의 읍소조차 귓등으로 흘린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적 시장주의’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여당은 경제 현실을 직시해 기업을 망치는 입법 독주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