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비리·천안함 음모론 비호… 교육 수장 자격 있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생각하고 있다. 2025.08.14. [e-mail]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21년 세종시 교육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비판하며 그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감싸는 글도 수차례 올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 아닌가.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할 교육감 신분으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범죄자를 옹호한 인사가 교육 수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자녀 입시 비리로 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진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세종시 학교에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하고 술도 마셔봐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윤리에 반한다.

이뿐 아니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온갖 음모론과 천안함 폭침 재조사 주장 글에 공감을 표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평화적 입장을 강조한 글도 여러 차례 공유했다. 게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월 26일을 ‘탕탕절’로 희화화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낸 인사에게 나라 교육을 맡겨도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전북 교사노조는 “교사는 음주 운전 등 5대 비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유학 논란으로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던 이진숙 전 후보보다 흠결이 더 많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최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명을 거부하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실로 무책임한 일 아닌가. 국회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자격 검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