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소환… 구속영장 가능성 [3대 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불법내란 혐의 본격 추궁 예고

이상민 前 행안장관 기소 임박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국무위원 조사와 강제수사를 이어온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참고인 성격의 조사가 주로 이뤄졌다. 이후 특검은 지난 정부 국무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한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진술과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선 피고발인 신분인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할 수 있는지를 주로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법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 전 장관도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이 1일 구속된 뒤 두 번째 출정조사이자 구속기한(21일) 전 마지막 조사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을 다진 뒤 기한 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한 갈래인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에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20∼22일 사흘 연속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미 김 사령관을 여섯 차례 조사했는데,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종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