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 “주택공급 방안 포함한 고강도 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택공급 방안 등 고강도 대책 검토에 들어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동취재사진

강 실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고 평가했다.

6·27 대책 이후 7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하향세를 그리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집값 상승 억제와 더불어 투자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공급 등 고강도 대책 마련도 시사해 시장과 투자자들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 실장은 또 미국의 관세부과와 관련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對) 미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 등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19일부터 출근하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에 대해선 “청년담당관은 이재명정부의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부처별 청년정책을 점검하며, 다른 청년과의 소통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각 지원자가 제안한 청년정책제안서와 제안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면접을 통해 남성 1명, 여성 1명을 뽑았다. 강 실장은 이어 “경제·사회·인공지능(AI) 등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