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지연… 정부예산 못 받나

환경부, 2026년 42억원 요구 했지만
기재부, 지정 미완료 이유 반영 않아

“지자체 의견 검토로 일정 늦어져
아직 확정 아냐… 계속 협의할 것”

올해 상반기 절차 완료를 목표로 했던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환경부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예산 약 40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기재부에 국립공원공단 출연금 형태로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운영 예산 4억4400만원과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명목으로 금정산 신규 지정·관리 예산 38억원을 요구했다. 

금정산 자락을 따라 자리한 금정산성 모습. 금정구청 제공

그러나 금정산 국립공원 예산 총 42억4400만원은 현 시점까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환경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의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원래 올 상반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현재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로, 두 위원회를 거치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지정·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검토하다보니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걸 전제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남은 기간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예산 반영 여부와 별도로 올해 안에 금정산 국립공원 절차를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고시를 가까스로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정산 국립공원 운영 일정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