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美·日 순방’ 준비 분주

트럼프에 거북선 모형 선물 검토
野 “주한미군 대만사태 개입 안돼”
조현 장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과의 셔틀외교 재개를 포함한 한·일 협력 강화, 미국과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비롯한 안보협상과 관세협상 후속논의 등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CGV에서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측의 안보 관련 협상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확대,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점을 도출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통상 분야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남겨진 대미투자 등 세부적인 협상과 더불어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을 유리하게 끌어내야 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협상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발언 등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대략적인 틀이 정해졌다고 하나 돌발변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조선 협력 추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조선업을 상징하는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 정상이 논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 입장을 표했다. 조 장관은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문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 대만 문제에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통보해오거나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등에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서도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 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등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상생협력을, 이시바 총리도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해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조직개편 방안은 정상회담 뒤로 밀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두고 관계 당국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어 조직개편의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온 상태다.

최우석·박영준·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