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김돈곤 청양군수, 중앙 핑계 대지 말고 지천댐 건설 관련 군(郡) 입장 밝혀라”

박정주 행정부지사 기자회견 열고, 김돈곤 청양군수 앞선 기자회견 정면 반박
“청양군에 지원방향 밝혔다. 환경부·도 지원 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지천댐은 물 부족·홍수 피해 해결 핵심 인프라, 주민 목소리 들으며 끝까지 해법 찾겠다”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 ‘김돈곤 청양군수의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김돈곤 청양군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군수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군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천댐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적 물 부족은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며 “(청양군이)지천댐 건설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충남도의 지적은 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군수는 환경부에도 지천댐 건설 문제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 댐 오염원으로 인한 행정 제제 문제 등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이 수용된다면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김 군수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1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AI시대의 물 사용량 증가와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청양군이 지천댐 건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의 예산지원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에 박 부지사는 우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 “도와 환경부는 모두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양군이 건의한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하수도 시설 확충·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사업·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선정·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고 지난 5월 27일 공문으로 회신했고, 지난 5월 도지사와 청양군수 면담 자리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청양군이 정부에 건의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며 “환경부는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고, 청양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담보는 환경부의 공문 회신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기초 계획도 없이 사업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를 770억 원까지 확대하는 댐 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도에서는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청양군을 소외시킨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선8기 충남은 15개 시군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지사는 “환경부는 댐 후보지(안)을 발표한 초기 단계부터 줄곧 ‘군과 군민의 의견이 가장 주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도 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청양군수께서는 당초 7월 지천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청양군의 입장을 신규 댐 정밀 재검토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조사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지사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군의 의지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