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황금연휴’ 물 건너갔나…정부 “임시공휴일 검토 안 해”

오는 추석 연차 하루를 사용하면 최장 열흘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져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달력. 사진 = 네이버달력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오히려 내수 활성화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 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내수 진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