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도 ‘지역화폐 사용 할인 혜택’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행안부,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소에서는 지역화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오세현 아산시장 “생활 필수재 서민경제 밀접 주유소에서 지역화폐 사용토록 해 달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공식 건의… 정부 및 충남도 정책 반영 가능성 주목

생활 필수재인 유류를 판매하는 주요소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한 할인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10%가량의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장사를 돕는다믄 명분으로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마련하고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업소와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유소 등지에서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14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유소 사용 제한 완화·도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충남 아산시는 오세현 시장이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방안으로 ‘주유소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와 ‘도비(道費)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부여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예외 적용 △충남도의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분에 대한 도비 분담 지원 등을 공식 안건으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유소는 자영업자, 농업인, 물류 종사자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기반 업종”이라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 필수재인 유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 “주유소 예외 적용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 완화, 물류비 절감,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병원 등과 달리 사용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이 사안을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 면담에서 건의한 바 있다. 이달 초 행안부 주관 전국 시·도 회의에서도 공식 제안해 다수 지자체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논의가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군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비용의 50%를 도에서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했다.

충남은 소득 역외유출 22조 3000억원, 소비 역외유출 비율 45.3%로 전국 2위 수준이다. 반면 관련 예산은 2022년 10.6%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고 올해는 아예 전무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도비 30~50%를 매칭하고, 전남도는 국비 미교부 시 도비 175억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화폐 5000억원 발행을 추진 중인 아산시로서는 전액 시비 부담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역외유출을 줄이는 핵심 수단인 만큼, 도 차원의 시·군 할인율 보전 비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와 별도로 정부의 1·2차 추경 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