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매각 실적 부진, 독립유공자 지원 기금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저소득층 전락 막기 위해 지원 강화해야”

친일재산 매각 대금이 감소하면서 독립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의료지원 강화, 복지지원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순애기금이 최근 재원 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애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재산 매각 대금인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애기금의 수입 내역 중 토지매각대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56억8200만원, 153억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7억9500만원, 올해 30억7200만원으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돼 기금의 건전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도 감소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수는 500명을 넘었지만 2023년 271명으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도 257명에 머물렀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독립유공자 포상자 1만7915명 중 약 40%인 7161명의 훈·포장 등이 후손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전수되지 못했다. 자신의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감소 원인을 점검하고, 충분한 심사인원을 확보하는 등 독립유공자 발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수준이 미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독립유공자의 평균연령은 100세이고, 유족의 평균연령은 79세로 전체 국가유공자 평균연령(76세)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 보훈부문 예산 증가율은 11.2%로 보훈부문이 속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24.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정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 혜택의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고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훈보상금 지급과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인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이 포함돼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훈급여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도록 예우 정책을 설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