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기 위한 취업 지원 강화

직업훈련 확대에 연계수당도 늘려
취업 성공 시 채무부담 완화 추진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취업교육·수당 확대 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3차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식당가. 연합뉴스

중기부는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포인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