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과제는 ‘개헌’… AI 기반 ‘찐성장’에 210조원 쏟는다 [국민보고대회]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권력기관·언론 개혁 강력 의지
천명 코스피 5000시대 도약·기본사회 등
12대 중점과제 선정… 정책자원 집중
李 “정부 확정안은 아냐… 여론수렴”

주요과제 ‘정부조직 개편안’은 빠져
부처간 이해관계 조율 뒤 확정 전망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한 강도 높은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과제를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12대 중점과제에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되 국민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대국민보고회에서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재명정부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재명정부가 천명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과 더불어 ‘12·3’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언론개혁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12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투자해 성과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대 중점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들과 기본사회 등 사회·문화 분야, 국가균형성장 및 국민통합정치의 실현 등 공통기반 분야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해 2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재정투자 분야는 AI 25조원, 산업 르네상스 22조원, 복지 분야 24조원 등이다. 재원 조달은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절감(116조원)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과제 중 일부는 현실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이 이뤄지려면 관련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합의가 이뤄진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 내 전환’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을 진행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해 국민에 보고할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가 추진됐다.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골자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산업부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보고를 안 한다. 논의를 더 해서 공감대가 높으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리게 됐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이 정부 확정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추가로 주지하자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가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석·박지원·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