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을지연습 대비해 '전시법령안' 대거 손질

국무회의서 의결…기술탈취 근절·산불 예방대책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시행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전쟁 시 공포되는 전시 법령안을 대거 손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 법령안 총 31건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는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안 등"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 법령안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로, 평시에 마련해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하다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며 이번 전시 법령안처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법령안이 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부·소방청·산림청이 합동으로 준비 중인 산불 예방대책을 듣고 "국방부 헬기를 통해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