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정부, 용산 유수지 앞당겨 개발
성수 기마대부지 등 1.5만호 추가
AI 등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약 1만5000가구가 신규 물량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춰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부 소유 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다. 2035년까지 서울 용산 유수지와 종로 복합청사 등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호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한다. 신규로 공급되는 1만5000가구는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경기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해 조성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기조에 맞춰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감면도 신설한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가 기본이다. AI 관련 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저수준인 1%를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에는 2.5%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1%로 추가 인하하는 등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 처분절차 강화,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를 통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등도 함께 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