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안보환경… ‘동맹의 미래’ 큰 틀에서 재설계할 듯 [한·미, 25일 정상회담]

李대통령·트럼프 만남 의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 목표
국방비·방위비분담 상향도 논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中경제·대북위협’ 현안 접점 모색

양국 관세협상 세부 사항도 윤곽
3500억弗 투자 방식 구체화될 듯

25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달라진 역내 안보 환경에 맞게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장억제 강화 등 연합 방위태세를 높이고, 경제 안보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양국 동맹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뉴시스·AP통신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동맹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성격을 높이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한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되, 한·미가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정부가 구성한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계승해 재가동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방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위협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 간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되 이에 따라붙는 안보청구서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보훈, 병무, 국방 연구개발 예산처럼 국방 분야와 연관이 있는 예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호응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도 이번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최근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의 투자(총 3500억달러)·구매(1000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투자처와 투자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상과 관련한 사안은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사업으로 명명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조선소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선박 건조 현장과 조선소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기업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미 경제 협력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조선업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고 우리 조선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현지 조선산업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미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의 조선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양국이 조선 협력 방안을 조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500억달러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밖에 통상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정지혜·박수찬·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