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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겨눈 李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날 것” [李정부 '산재와의 전쟁']

입력 : 2025-08-12 18:23:05 수정 : 2025-08-13 07:03:59
박지원·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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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근절 의지 연일 강조

“공사 비용 줄이다가 안전 조치 못해”
재하청 실태·위험 외주화 강력 비판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하라” 지시

“대형건설사 처벌 0” 과징금 검토 주문
입찰권 영구 박탈·신고 포상금 제안도
이르면 8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 또는 외주로 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산재 관련 메시지를 내며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름휴가 중이던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휴가에서 복귀한 9일 첫 지시사항으로도 산재 예방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가능한 빨리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국토부가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산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 감시와 관리, 연구 등을 해줄 것을 지시하면 고용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재와 예방을 모두 담은 이번 대책에는 대선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감독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공시제는 산재 발생 현황·재발 방지 대책·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후진국형 산재와 상습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감독권한 위임, 표준지침 마련, 합동점검 확대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조 조직률과 산재 사망률이 국가의 격을 좌우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민주노총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관 합동 산업안전 불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구상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 점검·지도 인력이다.


박지원·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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