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되자 재심 불 지피는 혁신당 [광복절 특사 논란]

“정권 교체해서 가능… 5대 개혁 완수”
무죄 받아 정치 생활 걸림돌 제거 노려
민주당 “재기와 갈등 치유의 기회 될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되자 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환영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혁신당은 “민주진영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과 연합해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개혁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사면에서 나아가 조 전 대표가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조치 중 하나로 이미 판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선 재심을 지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심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내 조국혁신당 사무실 앞에 걸린 조국 전 대표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가 검찰권 오남용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일환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서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긴 했지만, 향후 정치생활에서 유죄 판결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 발표대로 대다수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며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 재기의 기회가,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사회적 갈등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