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45만명대 추락…11만명 줄고 사단 17곳 해체

정전 대비 최소선 50만 붕괴… 강원·경기 북부 전투부대 해체 이어

군이 지난 4일 대북확성기 철거 작업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우리 군 병력이 45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사라졌다.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병력으로 꼽히는 50만 명선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지금은 그보다 5만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2025년 7월 현재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 감소했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올랐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원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부 충원 사정도 악화됐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지난해 50%로 추락했다. 장기 복무 인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부대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곧바로 부대 해체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강원·경기 북부의 전투 및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제는 해체 부대의 임무를 인근 부대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한 부대가 맡는 방어 구역이 넓어져 전력 운용이 과부하되고, 작전 효율성·대응 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병력 부족이 우수 인재 확보, 장비 운용 능력, 작전 수행 역량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방부는 저출산과 간부 기피 현상을 원인으로 꼽으며,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확대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