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첫 당 정협의…"이견 없고 속도 조절도 없다"

'검찰개혁 얼개' 1단계 법안 최종안, 26일 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10월 6일)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스케줄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당정협의까지 잇달아 진행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와 함께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신설 조직인 중수청, 국가수사위 등의 관할을 법무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 내 어디에 둬야 할지를 놓고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

민주당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협의 후 "검찰개혁에 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말씀드렸듯, 우리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날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의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국정기획위나 민주당 태스크포스(TF) 안이나, 저희 특위 안이나 거의 방향이 같다"며 "아직 우리 특위는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고 정부 쪽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 등 구조 문제를 다룰 1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주 중에는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가짜뉴스다. 수사는 수사 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서 맡아 하는 것이 전문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