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최상목 참고인 조사… 국힘 ‘표결 방해’ 수사도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등 국무위원 소환조사

최 전 부총리는 12월3일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이튿날 해제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그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그는 “(국무위원 중)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쯤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확보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 협조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은 11일엔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우 의장이 참고인 조사에 직접 출석한 것을 계기로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한 기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나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이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채해병 특검, 임성근 두번째 조사

이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채해병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달 2일 조사받은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1차 조사 때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며 “오늘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조사받으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부대장이었다.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등 대민지원에 나섰을 때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를 주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주요 혐의자로 추려졌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게 이 사건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8일 출석해 조사받는다. 이들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종민·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