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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사’ 李대통령 결단만 남아… 반발 클 듯

입력 : 2025-08-07 18:19:04 수정 : 2025-08-08 07:17:12
김나현·박영준·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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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포함… 이르면 12일 확정
송언석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사면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은 사안인 만큼,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나오는 한편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조 전 대표 등 정치인과 민생사범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약 8개월 만의 복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적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을 삼가며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선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도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12월 성탄절 특사는 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면서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박영준·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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