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정’ 한미 연합 UFS 연습, 새 정부서 ‘조정’ 국면 이어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국면에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도 일부 조정됐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UFS 연습이 18∼28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8000명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참가한다.

미 해병대 장병들이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변과 조사리 일대에서 KMEP 연합보병훈련 간 개인 및 공용화기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헤병대 제공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40여건의 FTX 중 20여 건이 다음달로 연기된다.

야외기동훈련과 미군 인원·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훈련은 다음달에 실시될 예정이다.

대북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에 이어 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한 발언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 의미에서 UFS가 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CPX와 더불어 연습 상황과 연계한 FTX, 해외 주둔 미군이 참가하는 FTX, 필수적인 숙달이 필요한 FTX는 계획대로 시행한다. 

연기된 훈련은 비행장 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UFS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올해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만에 실시된다. 연습 계획이 정해졌고, 해외 주둔 미군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의 참여 계획도 정해진 상태다. 큰 폭의 변화를 꾀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3월쯤 실시될 자유의 방패(FS)를 비롯한 내년도 연합훈련은 사정이 다르다.

계획과 일정, 규모 등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이번 UFS 연습 조정이 선례가 되면, 올해 UFS연습보다 조정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올해는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났지만, 내년에도 똑같을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기조가 굳어지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 등 한국군이 주도해야 할 부분이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와 전쟁기획, 전략수립 등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 작업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새로운 교리와 전략 및 지침을 훈련에 적용해서 얻은 교훈을 재반영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발전시킨 한국군 역량을 점검하고 검증받을 기회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 연합 CPX·FTX 강화와 더불어 도상훈련(TTX) 등의 기회를 늘려, 한국군 차원의 능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