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신 전 국회의장단, 李대통령에 조국 사면요청‥ “표적·과잉 수사”

“가족 전체 처벌‥국민들께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서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린다”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자 이른바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에 와서도 우리 사회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대표는 법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통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져나가고 있다”며 “더욱이 조 전 대표의 사건은 가족 전체에 대한 처벌로 확장되며 국민들께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과 피로감을 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균형 잡힌 정의에 부합하는지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의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조 전 대표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김경호 기자 [e-mail]